여야 ‘친여’ 인사 김오수 청문회 격돌… 野, 파상공세 예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가 크게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남은 후보자들이 여당의 단독 처리와 임명된 가운데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2차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및 사회권부터 마찰을 빚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가사노동자법 등 민생법안 99건도 처리했다.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결을 보류했다. 여야는 이날 사회권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사회권을 넘겼다며 백혜련 간사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사회권을 넘기는 데 대해 사고 시에만 가능하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했다.

문제는 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21일 본회의가 끝난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인사청문제도를 없애라”고 반발했다.

진통 끝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일단락됐으나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내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명될 당시부터 국가 주요 요직에 오른 점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 대상인 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며 받은 고액 수임료와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아파트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