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성명 “판문점선언 기초한 대화 필수”(종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문제를 다뤄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에 만들어졌다. 이 지침은 그간 4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는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도의 중량 등을 제한한 것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권 제약’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됐다.

한미 정상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했다”며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며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