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25개 구청장들이 20일 제160차 정기회의를 열고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서울 구간 직결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여러 구의 구청장들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GTX-D 노선의 서울 노선 연장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GTX-D 노선의 서울 연장에 대해 서울 몇몇 자치구에서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강동·동작·구로·금천·관악·강서·마포·양천구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선의 문제, 경유 위치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서울 연장에 대해 공감하는 선에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GTX-D 노선 연장을 요청한 9개 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한 ‘재산세 경감 공동 건의’ 사실상 거부
반면, 협회의는 지난 159차 정기회의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관련 서울시-자치구 공동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제산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 정부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구청장협의회가 의견을 취합한 뒤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경감에 관한 자치구간 입장 차이가 있다.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의 50%에 이르는 무주택자에 대한 박탈감, 소외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재산세 인하 조치를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 가지 의견을 고려해 재산세 경감과 관련한 자치구의 공동 건의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 서울 25개 자치구 ‘ESG’ 도입 투자 실적 운영키로
협의회는 ESG의 선도적 도입을 위해 구 금고 지정 시 ESG 투자 실적을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제160차 정기회의에 앞서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의 ‘왜 ESG인가’ 강연을 듣고, 정기회의를 통해 자치구별 안건을 논의했다.
ESG는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의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공헌 활동,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의미한다.
이 협의회장은 “구 금고 지정의 기준이 되는 규칙이 있다. 그 규칙에 탈 탄소와 관련한 실천 내용,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점을 받는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실적이 많으면 가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ESG 금고는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조직의 실천은 물론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으로, 화석연료 투자 실적·실천사항 등을 자치구 금고 지정의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개별 안건에 대한 각 구청장들의 숙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이번 회의의 결과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소관부서로 건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 협의회는 이날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및 예산지원 건의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관련 법령개정 ▲소규모 영업장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의무 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단위구획 관련 조례 개선 등 총 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