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정부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반응·혈전생성 등에 따른 백신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빙역당국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외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살펴보면서 접종 진행 상황에 맞춰 방역수칙 예외조항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일찍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접종률이 높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접종률을 끌어 올리고자하는 방침이다.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전 국민의 7.3%이고 2차 접종자는 1.8%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예약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9.6%는 백신접종을 받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1%는 ‘이상 반응 우려’라고 답했다.

이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다.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해외에 다녀온 후 자가격리 기간을 면제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나라에 사례를 살펴보면 접종완료자에게 스포츠 경기 관람권과 채권, 식품 등 인센티브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완화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요구되는 ‘노 마스크’와 같은 방안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현행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영업이라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예외로 하는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면회를 제한받고 있는 것을 접종을 받으면 가족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푸는 방안을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를 둔다는지 접종자에 한해 예외로 푸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나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은 금전적 보상에 대한 내용도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백신 접종을 맞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