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야권연대 일원으로 소수 정당 목소리 당당히 낼 것”

정보통신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CEO 출신인 이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쟁점 현안인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국민이 수긍하고 인상된 수신료를 제대로 내겠는가”라며 “정치적인 입장차가 있겠지만, 수신료는 강행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KT 사장을 지낸 바 있는 그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단말기 유통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꿔 단말기 거품을 제거한다면 소비자 부담이 다소 줄어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중소벤처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순수과학의 응용분야인 IT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없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야권연대의 당당한 일원이 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힌 후 “소수 정당을 선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선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내 2석 소수정당… “5% 이상의 국민 목소리 적극 대변”
“KBS 수신료 인상안은 강행처리 대상 될 수 없어”
“한국 IT 강국 도약 조건은 기초과학·중소벤처 육성”

-‘KBS 수신료 인상은 강행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신료 인상안을 어떻게 보는가.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라는 뜻이다. 사기업이나 정부가 소유자가 아닌 국민이 소유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언제나 ‘올바른 소리’를 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취지에서 수신료 인상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수신료를 누가 내나. 국민이 낸다.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국민이 여기에 수긍하고 인상된 수신료를 제대로 내겠는가. 정치적 입장차가 있겠지만 수신료는 강행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통신비용에 대한 문제점은.

“구조적으로는 통신 3사의 과점 체제이므로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소비자는 안 쓸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통신 3사가 모두 민간 기업인데, 해마다 선거가 있는 계절이면 정부와 국회에서 통신사에게 요금을 내리라고 팔을 비튼다.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통신사 스스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그만큼 이용자에게 돌려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는 있다. 아울러 소비자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요금제가 제한돼 있어 이용자가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요즘 스마트폰 단말기는 한 대에 100만 원가량 하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꿔서 단말기 거품을 제거한다면 소비자 부담이 다소 줄어줄 수 있다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어떻게 보는가. 

“요즘 커피 한 잔 값이 3000∼4000원이다. 그런데 통신사로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번 요금 인하 조치로 8000억 원가량의 수익이 줄어든다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의 요금 인하에 대해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용으로 요금 인하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만, 방통위의 요금 인하 방안은 기본료 외에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요금제 다변화, 경쟁 활성화 등 통신요금 경감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논란에 대한 견해는.

“중수부 폐지 논의는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이다. 사법개혁특위 소위에서도 이미 6개월 전에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이러한 여야 합의가 하루아침에 번복돼 유감이다. 검찰도 국민이 중수부 폐지를 왜 요구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중수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중수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총리실 민간인 사찰이나 청와대 대포폰 개입과 같은 엄청난 사건은 모른척하고, 전(前) 정권만 먼지떨이 하듯 털었다. 중수부가 있어야만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는데, 다른 기관 검사들은 그간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한다면 파국은 한순간에 들이닥친다. 그것이 역사의 가르침 아닌가.”

-여야가 6월 2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향은.

“국민이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한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그동안 국정조사가 시작만 요란했지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선 충분한 국정조사 기간과 핵심 증인의 출석이 관건이다. 대충하고 끝낼 생각으로 해서는 진실의 조각조차 밝히기 어렵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은.

“절차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심각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일단 주민투표를 거쳤다고 하는데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전에 해군과 제주도청이 MOU를 한 상태여서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지인데,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입지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민은 누구나 다 아는 연산호 보호구역인데, 제출된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에는 연산호와 관련한 어떠한 조사결과도 기록돼 있지 않았다. 누가 보기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 조사를 왜곡했거나, 조사를 일부러 느슨하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방부 장관이 이 지역을 해군기지로 승인한 점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 해법은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이 경시되고 있다. 이래서는 순수과학의 응용분야인 IT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없다. 산업적으로는 중소벤처의 육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 모두 차고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시작할 만큼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 가벼운 몸집이었기 때문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대기업 하청을 하든가 자영업을 하든가 둘 중 하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행의 정착,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건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룡만 사는 생태계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창조한국당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

“지난 2008년 5% 이상의 국민이 신생 정당인 창조한국당을 지지해줬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원내 2석인 소수 정당임에도 국민의 입장을 소신껏 대변했고, 다른 거대 정당의 본보기가 되는 성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야권연대의 당당한 일원이 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향은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따를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교섭단체 위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국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창조한국당은 5% 이상의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특위와 본회의 모두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회에 갈등과 충돌이 많다. 소수 정당을 선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선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득표비율만큼만이라도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