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여가부, ‘가정의례법’ 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앉고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본다”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