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국민 설문’ 결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은 무주택자·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 600명,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4일~3월 5일 실시됐다. 한국갤럽은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주택·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응답자 중 66.6%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추가 혜택’ 조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3.7%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연소득 8000만원(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주택을 사면 LTV 한도를 10%p 늘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신규 대출액 가운데 7.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나이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초 주택구매 평균 연령이 43세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의 적정성에 대해선 이미 시행 중인 LTV 40%,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 61.2%는 LTV를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로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적정한 규제라고 답한 비율(47.1%)이 전체 응답자 비율(61.2%)보다 낮았다. 40대 이하(50%대)보다 50대 이상(73%), 주택 보유층에서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적정성 역시 응답자의 65.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36.6%만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2.7%는 8%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87%로 높았다.
올해 적정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가계부채 확대 용인 필요(8%대)’를 꼽은 전문가가 4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 37.4%,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1%대)’ 14.6%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가 필요한 대출로 신용대출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주택담보대출, 비주택 담보대출, 전세대출 순으로 답했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특히 신용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