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제1호 사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이 1000여건이 넘음에도 제1호 수사대상으로 민선교육감을 지목했다”며 “대단히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호 수사대상 역시 검찰이나 검사 관련 사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할진대 사법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수처가 1호 수사대상으로 ‘만만한’ 교육계 사안으로 타깃을 잡은 것”이라며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긴 하지만 기소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공수처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즐비한데 기소 대상도 아닌 민선교육감을 1호 수사대상으로 한 것은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은 감사원의 무리하고 편향적인 감사로 논란이 된 사안”이라며 “지난 교육감 시기에도 특별채용은 이뤄져 왔고 이것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 이번 채용 역시 적법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찰 고발’에 이어 공수처까지 적극적으로 이 사안의 이첩을 요구했다”며 “일련의 과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부적절하다. 또한 수사대상 1호로 지정한 공수처의 결정은 민선교육감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겠다는 공수처의 ‘1호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