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19

서울시의회 110석 中 101석 민주당 

주택정책 ‘공급’‧시민단체 개입 축소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12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임시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달 중 조직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오 시장 체제 시정을 펼치고자 했으나 상임위 결과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서울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시의회는 오 시장이 제시한 조직개편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이달 중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할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다루기로 했었다.

임시회가 열리면 이달 중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전망이었으나 다음달 10일 정례회에서 논의‧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3선 중진들은 임시회까지 열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으로, 개편안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을 축소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김인호 의장은 중재에 나서기 위해 재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5월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폐회 중이지만 이달 중에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심사를 한 뒤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지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상임위에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수정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할 공무원 정원 조계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건축본부다. 기존 도시 재생 비중을 줄이고주택 공급 확대를 강화한다. 주택건축본부(2급)를 확대 개편해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재생실(1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합친 ‘균형발전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균형발전본부는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 등을 담당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재편해 시민협력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을 보좌할 정책특보·공보특보·젠더특보를 없애고 각기 미래전략특보·정무수석·정책수석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은 정무직 특보 자리를 줄인다는 취지도 있다. 현재 미래전략특보에는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쪽은 사실상 박원순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7월 10일 정례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과 서울시의 요청대로 이달 중 임시회를 열자는 의견이 맞서 상임위를 우선 개최하자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되길 바라고 있지만 다음 달 정례회에서 개편안이 처리된다면 인사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4일 폐회한 제300회 정례회에서도 개편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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