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20

12대 최저임금위 25명 위촉

공익위원 1명 빼고 모두유임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에 대한 인선이 완료됐다. 하지만 자진 사퇴를 촉구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되면서 노동계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중에서 근로자위원 1명과 공익위원인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13일 임기가 만료된 25명이 대상이 됐다.

위촉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계가 자진 사퇴를 촉구한 공익위원 8명 가운데 1명을 빼고 모두 유임됐다.

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전인 영남대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 자리엔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위촉됐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이들의 역할은 노사 갈등이 극심한 최저임금 결정에서 ‘균형점’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우 공익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단체 행동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이 유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유임된 공익위원들이 작년과 재작년처럼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와 결정을 보일 것 같아 깊은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수 문제’도 이번 인선을 통해 일단락됐다. 그동안 근로자위원은 조합원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명을 추천했고, 민주노총은 4명을 추천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제1노총이 되자 5명의 추천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선에선 위원 수 조정 없이 기존과 같은 수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은 인물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포함해 유임된 이동호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등 5명이다.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은 인물은 박희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정희 정책실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에 더해 새로 위촉된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장 등 4명이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포함해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부회장과 권순종 정책위원이 유임됐다.

이외에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새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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