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
“美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방향 환영” 긍정 평가
“한미회담에서 평화협력 발걸음 내딛는 길 모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할 유인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건 8천만 겨레의 염원”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는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할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공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다.
특히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대화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남은 시간이 그리 많은 건 아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 장담할 수 없다.
지난 2일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을 공개하자, 북한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북미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큰 실수를 했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때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북미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