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서, 檢 “부정선거 종합판” 비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前)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첫 재판에서 해당 사건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이자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는 검찰의 지적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준비 공판과는 다르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기에 백 전 비서관 등 15명의 피고인 모두가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이 기소한 시점을 놓고 보면 약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것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경찰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송 시장은) 최상위 지원을 받았다. 상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 출마포기 종용, 지방 공무원 줄서기를 한 내부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 송 시장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 청탁을 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표적수사가 진행되고 민주당 경선 상대방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매수했다”며 “송 시장이 비(非) 울산 출신이고 공직경험이 일천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자료를 선거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은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을 수집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수집한 비위 의혹 3가지가 모두 ‘근거 없음’ 또는 ‘수사 종결’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송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표적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송 전 부시장 등을 통해 수집한 비위 의혹을 바탕으로 이 같은 청탁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황 의원의 경우 당시 표적 수사를 지시하고 응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표적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도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이 만든 김 전 시장 비리의혹 문서를 민정비서관실이 가공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