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18개국서 최저임금 상승률, 한국 9.2%로 1위

“최저임금 동결하고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 5년간 아시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한국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인상률과 금액 수준도 일본, 중국 등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딩이코노믹스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지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중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보다 3~6%p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통계는 동북아 5(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아세안 8(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서남아 3(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오세아니아 2(호주,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 미실시 국가인 싱가포르, 브루나이 2개국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1~2015년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했고, 중국 또한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아시아 18개국 월 최저임금 수준 비교.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 18개국 월 최저임금 수준 비교.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2019년 한국 최저임금, 아시아서 실질적 1위

지난 2019년 현재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 달러, 달러 환산 1498 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이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6.3%)와 뉴질랜드(12.0%)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1위이며, 한국 대비 국내총생산(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이다.

일본의 GDP는 약 5664조원이며 한국은 약 1834조원이다. 1인당 GDP의 경우는 일본이 약 4485만원, 한국이 3548만원 수준이다.

지난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는 베트남 6.2%p, 라오스 4.5%p, 캄보디아 4.2%p, 태국 3.5%p, 한국 3.3%p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동기간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수치가 마이너스(-)인 경우, 임금상승보다 노동생산성 개선이 많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해 10월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을 가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 경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업 경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고, 기업 국제경쟁력 높여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아시아 주요국 중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은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반면 호수(1.8%), 태국(1.8%), 뉴질랜드(6.8%), 필리핀(3.4%) 등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