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불공정 근절 우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판단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사업자에 납품을 하는 협력거래업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43.8%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 ‘보통이다’는 55.8%였다.
45.4%는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개선을 꼽았다. 뒤이어 협력이익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5.9%), 자발적 이익공유 문화 확산(22.7%), 민간 주도의 자율기금 조성(3.6%) 등의 순이었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도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44.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단가 미인하 시 거래처 변경 압박(10.8%), 거래조건 구속(6.6%) 등이 이었다.
그러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가 78.6%에 달했다. 제대로 된 납품단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단 답변이 37.8%,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가 26.3%로 주를 이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체에 전가되는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역동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이 늘어나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