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령총 규제 강화 천명한지 한달만에 발표
미국 법무부가 고유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은 연방관보에 총기법 개정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총기의 정의를 확대해 규제 범위를 넓혀 유령총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만에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다.
유령총은 완제품 형태의 총기가 아니라 개인이 부품을 따로 사서 직접 조립해 만드는 총기다. 온라인몰에서 제작 기계와 부품 키트를 배달시키면 집에서도 손쉽게 조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키트의 80% 가량은 조립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는 나머지 20%의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된다. 조립 방법 또한 유튜브 등에 널리 퍼져 있어 따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미국의 대형 총기사건 배후에는 유령총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유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TF에 따르면 2016∼2020년 경찰이 총기 관련 사건 325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유령총은 무려 2만30000정에 달한다.
규정에 따라 개정안은 90일간 공개된다. 미국 국민은 관련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자들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신원 조사를 회피하고 법 집행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개정된 법안은 총기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