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출처: 뉴시스)
미국 의회.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미국 의회에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평화선언 등 한반도 평화구상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한파 의원으로 평가되는 미국 민주당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 촉진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거의 성안하고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 등 북미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미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미 이산가족 상봉, 미군유해 송환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비핵화와 경제제재 등 양측 간 현안을 상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이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입법 추진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의회에서 남북미 간 평화구상을 담은 포괄적 방안이 법안 형태로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법안 형태로 제출된 것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가 집행에 나서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내 대북 강경론 흐름이 적지 않아 이번 법안 통과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지역구의 셔먼 의원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하원 외교위 내 동아태소위의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지한파로 통한다.

한편 현재 북한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 논의가 되는 건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있다.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노력은 그간 결의한 형태로만 진행됐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이 법안이 연방의회 최초의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법안이 발의되면 의회 통과를 위해 다른 단체들과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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