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기소… 네티즌 의견은 갈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의 기소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우선 강성 친문 지지층의 커뮤니티인 ‘클리앙’의 한 네티즌은 “한동훈 검언유착 관련 수사건은 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느냐”라며 “‘니 편은 기소, 내 편은 불기소’라는 식이면 공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됐다’고 주장 하며 “피의자를 엿먹이는 아주 간악한 짓”이라며 “그래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kang****은 “유시민 이사장님 정의는 승리합니다 힘내시고 잘 끝날겁니다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세상은 왜 이리 잔인할까요...”라고 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opha****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비리 인물 중 한명이다”라며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국민들을 기만한 죄가 일제시대 오적에 비할 바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유시민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처벌만 받으면 될 듯”, “입으로 출세한 자가 결국 입 때문에 망하게 되는군. 유시민 때문에 나라가 너무 혼란했습니다. 이자를 꼭 구속시켰으면 합니다. 물론 벌금도 내야죠”라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