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산세 감경 방안’ 정부 건의에… 민주당 소속 24개 자치구 반응 “신중”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경감 방안’을 강구하자고 구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화상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온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빠졌다”며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시민 삶은 팍팍하고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경감 방안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백신 접종률 높이기 등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 국민의 힘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회의에서 “서울시 협조 사항에 대해 자치구간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당적은 달라도 시민들은 위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 믿는다”며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배를 탄 팀으로 시와 구가 함께 상생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의 제안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구(區)세분의 재산세를 50%를 감면하자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다른 구청장들은 동참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서울시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제산세 감경 조례 집행 정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송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께서는 구청장들과 적극적인 소통‧대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시와 구의 상생을 강조했다”며 “오세훈 서울시가 행정의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박원순 10년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진 구청장협의회회장은 시장과 함께 배석한 김태균 행정국장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에 조직 안정을 위해 애써주셨다”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故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당시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른 책임을 물어 김 행정국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내는 문책성 인사를 지난 19일 단행했다. 전보는 29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