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증거인멸‧변조 우려로 구속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555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증거인멸과 변조 우려로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사례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8분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만약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또 구속기소된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A씨는 법정 진술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한 이 의원이 얻게 돼 있음에도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