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논의 배제하지 않겠다”
하루 만에 입장 번복하며 혼선
부동산특위 “5월내 입장 정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던 전날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세금 문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밝힌 최인호 수석대변인에 대해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윤 위원장은 “특위는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주거 복지 등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도 소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특위 위원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월 안으로 재산세와 대출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 안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종부세 완화 등의 여러 의견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각 상임위에서 제출된 법안과 의원의 요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규제 등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