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입장 선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던 전날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세금 문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밝힌 최인호 수석대변인에 대해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신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윤 위원장은 “특위는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주거 복지 등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도 소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를 통해 특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며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 정책이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래서 과거 부동산 정책을 강화했다가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국토교통위원장이신 진선미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장님과 간사님, 전문성을 갖춘 의원님을 모셔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을 정치권이 바른 매듭을 짓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