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또 억지 주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21년 판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를 놓고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도 기술했다.

일본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거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기술을 한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 매년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특히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을 대폭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활발한 동·남중국해 해양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작년 판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설명을 크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