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가 제도화해 시장 안정시켜야”
가상화폐 문제 다루는 대응기구 필요성 인식
국민의힘도 거래 제도화 등 위한 TF 마련
“정부·여당 우왕좌왕 갈피 못 잡고 있다” 비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가상화폐 대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경계하는 상황이지만, 4.7재보궐선거 이후 2030세대의 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이들 민심을 적극 보듬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거래소 폐쇄를 거론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수습하는 데 진땀을 흘리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문제를 다루는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려고 변화하는 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가상자산 투기판을 막으려면, 정부가 제도화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투기세력을 없애고 제도화해야 2030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영환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왜 2030 청년을 포함해 많은 국민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됐는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겠다”며 “벼락거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청년세대 어려움에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년과의 소통 속에서 함께 풀어가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응 주체와 관련된 논의가 이번 주에 될지, 또 대응기구가 언제 만들어질지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화폐 거래 제도화 등을 위한 TF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조차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구성해 암호화폐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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