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블버블 협약 체결통해 자유왕래 가능해야”
“4년 주기 글로벌 경제위기 대비 ‘통화스왑’도”
“반일 감정으로 韓진출 日기업, 경영 어려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 정치권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국제환경에서 한일 양국이 중견국으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7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대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토요우라 준이치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 등 50여명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정치인들, 반일·혐한 감정을 조장한 측면 존재해”
세미나에 참여한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한일 정치권이 반일·혐한 감정을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치적 이유로 이용하기도 했다”며 “양국 국민의 이러한 대립적 정서를 누그러뜨려 양국 정책 결정권자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축하 영상을 통해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인적교류 복원 ▲탄소중립 등 ESG분야 협력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 등 민간경제단체 간 교류 강화 등 3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도 일본 경단련 등과 신재생에너지 등 ESG 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민간경제단체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피해는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고 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갈등, 신뢰상실·감정대립… 미중갈등 속 중견국 협력으로 나아가야”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외교·정치적 측면의 한일관계 개선방안’을 두고 “최근 한일갈등은 이익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신뢰의 상실과 감정대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한일 간 힘의 균형 등 양국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해 과거와는 다른 한일관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의 마음에 와닿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전제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앞으로는 양국 간 이슈보다는 미·중 초강대국 사이에서 중견국가로서 안보, 생산 및 기술, 디지털무역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경원,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 ‘5대 경제협력 과제’ 제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한 주제로 5가지 분야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는 적절한 시기에 한일 상호 백신여권 도입과 트레블버블(Travel Bubble)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트래블버블은 방역 우수국가끼리 여행객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줘 입국 직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한 국가 간 상호협약을 말한다.
이어 평균 4년 주기 발생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한 한일 통화스왑 추진 및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실효성을 제고하자고 주장했다. CMIM는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의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발생을 방지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를 말한다.
통화스왑이란 국가 간 서로의 화폐를 교환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환율 급락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한중일 잠재성장률 급락에 대비한 한일 인력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및 EU·NAFTA 수준 동아시아 경제블록 구축 ▲4차 산업혁명과 GVC 재편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협력 ▲탄소중립에 따른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한 탄소저감 기술교류 활성화 및 국제 공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日中경제협력서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찾아야”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일관계와 일중관계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중 경제 관계는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이 결합한 매우 강고한 상호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미일 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전략에 전적으로 동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중국과 정치·안보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음에도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한일 경제 관계에서도 정치적 갈등과 분리해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배터리, 수소개발, 탄소 저감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일 간 경제협력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한국진출 일본기업, 한국시장 매력적이지만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 우려
모리야마 토모유키 SJC 이사장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경제계를 대표해 한국 파트너와 윈윈 관계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아세아·오세아니아 20개국 진출 일본기업 대상 조사에서 흑자회사 비율은 한국이 72%로 1위였지만 사업확장을 고려하는 회사 비율은 27%로 17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은 일본 기업에게 있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사업 전개를 해 온 국가이지만 동시에 사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이고 그 이유는 한일관계의 악화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