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3주년] 얼어붙은 남북관계… 文정부, 北호응 끌어낼 카드 있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한 지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이렇다 할 물꼬를 트지 못하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차단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임기 막바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위한 남은 카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경색

지난 2018년 4월 27일 경기 파주 평화의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전환 계기로 기대됐다. 당시 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 내용이 담기는 등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북한은 국경을 원천 봉쇄하는 등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궜다. 이후 철도·도로 연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관련 후속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때는 지난해 6월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면에 나섰는데,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판문점 선언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 중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 사망 이후 불태워지는 사건까지 발생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의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사과 등 이른 수습으로 한숨은 돌렸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 보류 등 조치가 취해졌고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 속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文정부, 방역 협력·체육 행사 등 구상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분위기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실질적 가능성 있는 계기로는 방역 협력, 체육 행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문 정부의 ‘도쿄올림픽’ 구상은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보호 차원이라는 이유로 ‘불참’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북중 국경 개방 여부를 지켜보면서 물자 반출 등 인도 협력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 화상상봉장 6~7곳 증설 등도 추진 중이다.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등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당장 외교적 출구를 찾기보다는 일단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방점을 두고 내부 결속과 당 대회에서 내세운 군사력 등 과업 완성을 우선순위에 둔 것 같다”면서 “관심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각국의 주변 여건이 뭔가 확실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2월께 중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문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6.15 공동선언 21주년’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9월 17일)’ ‘10.4 정상선언 14주년’ 등도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른 시일 내 발표될 가능성이 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 이후 남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촉진하거나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특정한 계기 속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