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북지역 새 거리두기…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26일)부터 경상북도 군위·의성·청송·울릉 등 12개 군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범 운영된다. 이는 해당 지역이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적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정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연 ‘방역’과 ‘경제 활성화’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상북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12개 군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범 운영된다.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상황이 안정돼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경상북도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다만 종교 활동 소모임 금지와 더불어 관광지 방역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는 병행한다.

앞서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인 5단계(1→1.5→2→2.5→3단계)를 4단계(1→2→3→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 지표는 현재 지역 평균 일일 확진자 수에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개편안에는 사적 모임 금지가 단계별로 적용돼 1단계에는 제한이 없다.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에는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금지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 확산세가 치솟는 만큼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1단계를 예외적으로 9인 이상 모임금지로 정했다.

경북 12개 군의 경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실시되면서 5인 이상 모임제한이 9인 이상 모임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주소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포함되는 조치다. 서울에 주소지를 갖고 있더라도 경북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양상은 일일 신규 확진 700명대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 초기단계에 들어선 불안한 상황이다. 전날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 영향으로 나흘 만에 700명대 아래로 내려왔으나,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1주일(19일~25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532명→549명→731명→735명→797명→785명→644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81.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644명 중 603명은 지역사회에서, 41명은 해외유입으로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도 정부가 완화된 방역조치인 새로운 거리두기 잠정안을 경북지역에 시범운영하는 이유는 12개 군의 인구 밀집도가 비교적 적고 지역도 넓어 시민들의 접촉점이 많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해당 지역들에선 신규 확진자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완화된 방역조치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저희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서 “그러던 중 경상북도는 지역별로 워낙 넓고 인구수도 적으며 환자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기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북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되, 현재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9인 이상 모임금지와 종교시설 내 소모임 금지 등을 통해 먼저 적용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실패할 경우 방역과 경제 둘 다 놓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다만 지자체는 이러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별 방역관리’도 시행할 방침이다. 대체적으로 고령인구가 상당해 요양시설·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140곳을 상시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첫 시범 운영에 있어 정부가 방역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