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존중해 줬다. 소수민족 출신들이 대학에 가려고 시험을 보면 특혜도 줬다. 산아정책을 할 당시에 소수민족은 두 명을 출산하는 것도 허용했다.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장관급 인사도 소수민족들이 맡아오곤 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소수민족언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어문수업에 중국어가 중심이 돼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강제 했다.
이에 몽골어를 배우는 몽고족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 했다. 급기야 교사가 항의의 표시로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수민족위원회 주임을 몽고족 출신이 책임지고 있었다. 중앙정부가 전격적으로 교체해 반발을 더 크게 일으켰다. 조선족에게도 이전과 다르게 언어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기시하기 시작했다. 향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한족(漢族)화 되는 것은 이 상태라면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아주 넓은 포용력을 발휘해 지엽적이고 소소한 점들은 다 받아들이는 형태를 보이더니, 중국 공산당 집권 정부가 다소 편협해 지는 일방적 강압적 소수민족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는 것은 어디서 연유하는 걸까? 크게 봐서 중국을 쪼갤 수 있고, 분리 독립의 도화선이 될 소지들을 이제는 완전히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작년 홍콩 사태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거의 중국화를 위해 하나씩 전진해가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다.
게다가 당근만 주면 안 되고 채찍을 들었을 때는 아주 세게 쳐야 한다는 그들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이 모든 정책들의 변화의 기저에는 궁극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 중국만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에 크나큰 목표가 있지 않을까 싶다. 소위 양안관계로 불리는 중국과 대만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만과 사회주의 체제인 공산당 정부 간의 대립을 뛰어넘어, 대서방관계의 단면을 심층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중국의 핵심이익이기에 그 누구도 대만문제를 외국들이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작년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할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구두로만 또는 성명서로 중국을 비난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서도 이젠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있고 종합국력도 미국과 대등하게 가고 있기에 중국 공산당의 방식만으로 전진할 뿐이다.” 비난을 듣는 척만 하지 결국 중국방식으로 가져가 홍콩의 미래 세대부터 대륙방식의 교육체계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경찰관에게는 충성서약을 받는다.
입법의원들은 친중파로 채워간다. 자신감을 얻었다. 대만으로 차로를 변경해 군사적 무력시위를 격화시키기 시작하더니 대만총통 참수작전도 훈련하기를 감행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중국방식을 따를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각국의 국정과 인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을 선택해 가라.” 공산당 방식이 중국에 적합하고 인민들도 동의하니 소수민족들을 포함해 궁극적으로 대만의 복속까지 긴 그림으로 가겠다. 인권, 민주, 양심이 학계 논문조차도 없는 ‘사회주의식 중국민주주의’라는 기생적 제도에 녹아있다는 그들만의 궤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