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직 충원이 늦어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서두른 점을 봐서 예상보다 빨리 임명될 것처럼 보였던 검찰총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에서 선출하는 3명의 후보군에 대한 이상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유력 후보였던 친정권 검사로 평가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가 예상되기도 해 섣불리 후보군을 정리하기가 곤란에 처해진 것이다.

더욱이 지난 23일 박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차기 총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해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법조계와 정치인들이 의아한 눈초리를 보내는 등 검찰총장 인선에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장관의 말따나 장관급에 임명될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아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대상인 검찰총장만은 정치적으로 부터 독립해 존재하면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 그에 따른 중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므로 박 장관의 발언은 신중치 못한 면도 따른다. 
         
추천위가 29일 회의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3~4명의 후보군을 선정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박 장관이 그 가운데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게 되는바,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각종 논란이 휘말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보다는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유력 후보를 상정(想定)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오수 전 차관을 부적격자로 내몰면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을 적격자로 소환하고 나섰다.

평소 친정부 편드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주 써온 진 부부장 검사는 4.7재보궐선거일 하루 전날 “여당을 지지 안하면 매국노”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으면서도 지난 22일 “김어준은 독보적인 인사”라고 치켜 올리며 그에 대한 비판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한바 있고, 23일에는 검찰총장 후보로 임은정 연구관을 지목했다. 검찰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온갖 말들이 구설수를 타고 있는바, 마치 검찰총장이 권력의 말을 잘 듣고 정부를 감싸고도는 자리로 비쳐지는 판이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문 정권이 부르짖는 ‘검찰개혁’이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을 희화화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할 검찰을 정권수호의 들러리 세우는 일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권력부정을 응징하는 일임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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