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코비드19 창궐로 만들어 낸 ‘극장국가’는 그 도를 넘어선다. 청와대는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싶다. 그 권력욕과 열정은 대단하다. 물론 자기들 자신의 자유와 독립 정신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기껏 중공과 북한에 결제 받는 자세로 국민을 옥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 5200만 국민을 그들의 정치공학의 불쏘시개로 만들지 의문이다. 코비드19 구실을 늘어놓지 말고, 국민에게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을 부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
‘우리민족끼리’라면서 왜 북한 주민에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건 인류 보편적 권리이다. 청와대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 법을 개정해 대북 라디오까지 방송을 할 수 없도록 개정을 한다고 한다. 청와대 군상들은 탐욕의 도를 넘는다.
동구권과 소련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알고도 개방했다. 즉 구(舊)소련은 붕괴의 조짐을 감지하면서도, 동독을 서독과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된 것이다.
美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토론에 나선 이인호 전 주(駐)러시아 대사는 “대북전단금지법(김여정 하명법)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해 북한주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뜻에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결심을 반영한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포퓰리즘의 전체주의 국가’, 즉 ‘극장국가’는 북한 문제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김일성 유훈통치 방식을 대한민국에 가감 없이 수용하고자 한다. 이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 정권교체 아닌 혁명적 쿠데타’이며 ‘촛불시위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1948년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탄생했고 여전히 그러한 국가로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남자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라며 과감하게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 문재인 집권 4년간 거세게 휘몰아쳤던 적폐청산의 광기와 임종석과 같은 극좌세력들이 정권 중심부 진출, 언론통제, 사법부 장악, 친북친중 행보, 대기업 압박, 사회분열,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한 반정부 시위 억압 등을 집약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했다.
이 현실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실상이 아니었나? 정부여당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2018년 4.27 남북정상화담 당시 국정상황실장)은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라고 했다. 윤 의원의 논조와 같이 이 정부에서 지난 4년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했는지 의문이다. 코비드19로 국민의 생명을 청와대가 담보했고, 재산은 집권세력의 자비로 지킬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에게 재난지원 몇 푼을 던져주고, 각종 세금이 국민을 옥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송두리째 뽑혔다. 국민일상 경제생황은 중공의 영향 하에 ‘원형감옥’에 가깝게 만들었다. 어디에도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찾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22), 〈정부의 개인정보 통제, 어떤 형태든 문제 있다.〉에서 “결제시스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빅브러더를 조장하고 재촉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는 신용카드의 사용내력, 소득·자산 관련 온갖 세무 정보, 하이패스에 남는 이동경로, 수많은 CCTV 등 끝이 없다. ‘전자정부’란 구호 아래 ‘모든 일상이 IT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명분도 있고, 효용성도 있는 게 많다. 하지만 하나로 통합·통제될 때에는 ‘개인’도 ‘사적 영역’도 없어진다”라고 했다.
코비드19 ‘감시사회’는 더욱 강화됐다. 공적인 것을 강조한 나머지, 사적인 영역을 하나씩 침식시킨다. 더욱이 중공이 준 전염병의 복음은 전 사회영역을 감싼다. 친중 정권 덕분에 전염병 복음으로 저 세상 사람이 된 것도 벌써 1804명(04.21 현재)이나 된다. 친중 정책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다. 좌익 정권은 선거 전후, 병풍, 광우병 파동, 리먼 금융사태, ‘최순실 테릿블PC’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권선거에 ‘생태탕집’ 보도까지 그들 세력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대북전단’ 살포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정확하고, 진실에 기초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걸 ‘절차적 정당성’, 즉 선거와 같은 것에 적용할 때, 공정성이 생명이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보듯 10개나 되는 공영방송이 ‘생태탕집의 아들’로 도배 하면 문제가 있다. 김은중 조선일보 기자는 <90분 내내 익명 제보자 5명 내세워 野후보 의혹 방송〉에서 “방송은 오·박 후보나 국민의힘 측 반론 없이 약 90분 동안 이들의 인터뷰를 애 내보냈다. 이날 오전 오 후보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최소한 서울 내곡동 생태탕 식당 주인 모자(母子)도 방송에 출연해 ‘오 후보가 2005년 처가 소유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인근에 들렀다. 하얀 면바지에 멋진 패라가모 로퍼가 생각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했다. 이런 문제성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수차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갔다. 선거 방송에서 객관적 공정성이 결하면 선방위는 존재가치를 잃는다. 선방위는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망각했다.
김어준 시사방송 프로그램의 낙맥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교통방송은 운전기사를 위한 전문방송이지 정치방송이 주업이라고 할 수 없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교통방송은 엄격성과 품격이 필요하다. TBS는 북한식 선전, 선동 그리고 정치 동원을 하는 곳은 더욱 아니다. 시사 방송은 추측, 과장을 피하고 사실여부 판단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사물 인터넷 시대(internet of things)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전 국민은 정확하고, 공정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코비드19의 상황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