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코인 규제에 뿔난 2030세대 “정부, 세금 걷지 말든지 규제 하지 말든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세금도 걷어가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는 등 코인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1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1개월 전부터 코인 투자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힌 서울시민 김동현(28, 남)씨는 24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분개하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라 코인 시장에 규제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기반 재정이 부족한 2030세대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가상화폐. 정부 발표 이후 반토막이 나자 2030세대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코인 규제라는 비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면서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으며,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튿날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때 5만달러(약 5593만원)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났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2030세대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2030세대들이 코인에 대해 광풍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를 모른 채 규제만 한다고 해서 나아질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30세대들은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주최로 경쟁사회에서 기성세대보다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김씨는 “정부가 세금을 걷지 말고 투자자 보호를 하지 말던가”라면서 “아니면 세금을 걷어가면서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정부는 세금을 걷어가면서 투자를 못하도록 규제만 한다”고 지적했다.

며칠전 코인을 시작했다고 밝힌 장사랑(36, 여)씨는 “금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밑바닥에서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누구는 부동산으로 1년에 몇 억씩 재산이 늘어나는데’ 뒤처지기 싫어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그는 “목돈을 쓸 일도 없거니와 매달 받는 월급으로는 아파트 한 채 매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휴대폰으로 계좌만 개설하는 등 접근성도 좋아 투자하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한다는 말 한마디에 폭락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도 2030세대의 반발을 대변해 정부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350조원의 가상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도 정부의 코인 규제 발언에 대해 “불안하다고 무조건 제재를 걸어 패업을 종용하고 국민들의 안위도 생각없이 말을 함으로써 불안만 가중하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