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청은 국민의 고충 외면”
“행정부작위에도 반성 안해”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군 가사도 섬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의결을 무시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의 배짱 행위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도 가사도 다목적선박 국가보조금환수조치 반대대책위(대책위)는 지난 21일 익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서한 제출과 함께 삭발식을 강행했다.
이날 박정근 진도군민 민원인 대표는 “국민의 억울한 고충 민원과 부패방지를 해결하는 ‘권익위 전원합의 의결’을 묵살한 채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을 향유하는 익산청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진도군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선을 건조했으나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일부취소’ 통보를 받았다.
익산청이 부여한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일부취소’에 대해 권익위는 전원합의 의결로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취소를 중단 및 취소하라’는 의결서를 익산청에 보냈다.
박 대표는 “익산청과 국토부는 권익위 의결서를 무시하고 도선 건조에 대해 쓰인 비용 전액 환수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들은 국민의 고충을 외면한다. 공무원들이 자기 몸만 보호하려는 보신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와 익산청은 당연히 국민의 교통문제를 걱정하고 민원 해결을 노력해야 하지만 가사도에서 진도를 왕래하는 해상교통수단인 도선이 없어져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서 “행정부작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권익위의 의결에도 국토부와 익산청의 묵묵부답에 분노감이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패방지와 국민 고충을 처리하는 권익위의 권능과 권한 위에서 잠자는 익산청의 행정행위가 과연 부작위인지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알고 싶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