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거래가격 수시 검증체계로 전환
“국토부 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 제안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투기가 의심되는 서울 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정부가 신속하게 단속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서울만 해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로의 재교부를 위해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진정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공시 가격 문제에 대해 그는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 여러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철저히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를 주재하신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 제안과 건의에 관계있는 부처장들께 발언을 요청하셨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국토부 차관 또 이 외에도 법무장관, 문화부 장관 등 몇 분과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 건의에 대해 부정적 측면의 토론이 있었고 제가 다시 간단한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며 “지금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가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많이 올라서 급격한 세부담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들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제안과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새로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