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컨트롤타워’ 구축
산업부·대한상의·업계 등 참여
정부,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문은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00만톤의 35.8%(2억 6100만톤)를 차지하는 다 배출 2위 업종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4대 업종이 산업부문 배출량의 75.8%(1억 9800만톤)를 차지한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없이는 국가 전체적인 탄소중립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산업부와 업계는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해 탄소중립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9개 업종),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 방향 제시 등의 성과를 냈다.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탄소중립 추진위는 산업계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부문별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이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과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소환원제철, 연·원료 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계 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반영하는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라며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