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반도체·배터리’ 전략 내놓는다… 상반기 중 발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K-반도체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과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과 함께 공영운 현대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배재훈 HMM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주요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과 관련해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고 세제·금융·인력 양성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및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달라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공제를, 유럽은 500억 유로 투자를, 중국은 법인세 면제 등의 계뢱을 각각 발표했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대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는 20%이며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3%로 주요국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에 나선다. 기업과 정부의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화 전공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 인력 보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차-반도체 업계 간 협력을 통해 단기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은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 및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900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대책도 마련한다. 부품업체 전용 R&D를 확대하고 사업재편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 산업의 경우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선박 발주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인력 수급, 친환경화·디지털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