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LH사태 178건·746명 수사 240억원대 부동산 몰수·보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한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지금까지 178건의 사건을 수사해 746명을 내·수사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본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746명 중 47건을 검찰 송치하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636명은 수사를 계속한다.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은 아직 통계를 내지 못했다. 이들 통계도 반영되면 지금까지 수사대상에 오른 이들은 1000명이 넘는다.

혐의가 인정된 이들 중 경기도 40억원대 투기를 벌인 포천시 공무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를 매입한 경기도청 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등 4명에 대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과 별개로 LH 직원 등 2명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 등은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친인척·지인 등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매입한 땅은 지난 2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에 포함됐다.

특수본은 불법 매수로 조사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 및 보전 절차를 개시했다.

먼저 구속된 이들이 매수한 약 240억원의 부동산 4건에 대해선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이며, 이들이 매입할 당시 시가는 약 72억원이었다. 그새 3배 이상 폭등했다.

몰수·보전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가 불법 수익 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대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비롯한 140명이다. 국회의원은 5명이 수사 대상이며, 지방의원 39명, LH 직원 39명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수본이 내사·수사 중인 178건 중 시민단체의 고발 건은 20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의뢰 건은 8건이다.

특수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은 12건이고, 자체 인지한 사건은 138건이다.

경찰신고센터를 통해선 831건이 접수됐다. 특수본은 이 가운데 160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 차명거래, 기획부동산 등 불법해우이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금융기관의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