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던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지일보 2021.1.21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 해명서

“호송차 뒷문 안 열려” 했지만

“실제 개조 안 됐다” 말 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

검사선발도 정원 미달 상태

허점 노출에 수사력도 문제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제쯤 제 궤도에 오를지 까마득하다. 석연치 않은 해명, 늦어지는 검사 선발, 계속되는 고발에 공수처 위기론이 피어오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의혹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명목으로 고발을 당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공익신고인은 지난 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로 들어오도록 했다고 알려지며 특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천지일보 DB

이때 공수처는 “이 지검장 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호차가 출고 시 장착된 키즈록(kids lock,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잠금장치) 기능 이외에 호송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한 뒷좌석 문열림 관련 차량 개조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인은 해명이 담긴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하며 고발 조치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도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또 법세련은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청사 방문 시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고발했고, 김 처장은 이를 묵인해 직무유기를 한 혐의로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3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고 기록을 안 남겼다는 이유로 고발된 바 있다. 2월 21일엔 김 처장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서울경창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착수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서 제막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서 제막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아직까지 검사 선발이 완료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수처는 3차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했지만, 검사 정원 25명에 모자른 숫자를 추천했다. 특히 부장검사는 정원이 4명인데, 절반에 그치는 2명만 추천했다.

그만큼 중책을 감당할 만한 지원자가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추천 인원 중 검찰 출신이 3명 정도라고 알려진 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검찰청 검사 출신들이 부족하면서 만족할만한 검사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물리적인 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현 지휘부가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 지휘 경험 부족까지 겹치며 공수처가 계속 허점을 보인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다.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참모 등의 발탁이 돼야 공수처의 논란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