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시행한 경제부흥정책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뉴딜 정책을 수용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경제부흥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나눠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 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약 19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등 이른바 DNA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비대면 서비스 및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까지 38조 5000억원 투자, 일자리 56만 7000개를 창출한다.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1조 3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비대면 사업을 육성한다.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5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13만 4000개를 창출한다.
안전·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교통·디지털·수자원·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까지 15조 8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19만 3000개를 창출한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국가혁신성장 정책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뉴딜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의 각 분야로 디지털 뉴딜이 침투해서 디지털 전환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 내용과 성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활용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데이터 처리와 가공을 위한 실무 기술 인력 등의 교육을 체계화해서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직무별·업무별 교육훈련도 필요하다.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서 지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에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데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문별 및 사업별 투자에 대한 성과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사업 추진 성과들이 실제 디지털 서비스 및 산업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