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위반 시 사법처리
위반 확인시마다 처벌수위↑
10일→20일→3개월 운영중단
丁총리 “시민참여방역 요청”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인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중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는 기존에 적용하던 1차 위반 시 ‘경고’ 대신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월 26일~4월 16일)중이고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처분기간이 10일→20일→3개월로 늘어나며 그 이후론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방역수칙 명령 위반 시 해당사항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제외된다.
◆스포츠대회 및 선수단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중대본은 프로야구 개막을 맞이해 개막전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리그대회와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마추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체육 단체가 대회별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문화관광체육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방역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참가 선수단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단체로 식사가 가능하다. 다만 숙박·이동 등 기타 활동은 상황별 방역수칙 준수를 따른다.
실업팀, 학교운동부 등 아마추어 선수단의 훈련과 합숙에 대해서도 실업팀 운영기관과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실업팀의 경우 4월 중 훈련 및 합숙소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학교운동부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는 4차 유행을 막을 수 없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 한분 한분의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방역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