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권한 발굴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4개 특례시의회 지방 분권화를 이끌 조직모형과 권한 발굴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용인시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장, 이길용 고양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과 특례시의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또 백군기 용인시장도 특례시의회 의장단을 환영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했다.
회의는 4개 특례시의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진행을 맡았으며,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특례시의회의 창의적인 조직모형 발굴 ▲특례시의회 조직 진단을 통한 적정성 분석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따른 인사 운영 방안 연구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제시 ▲특례시 일반구(행정구)의 자치 권한 확대 방안 등이다.
이어 의장협의회는 제3차 회의에서 공동연구용역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발전 방향 및 효과적인 홍보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후속법안 추진 일정에 맞춰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청와대·행정안전부 관계자 면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미래비전을 홍보하고 관심을 유도해 특례시와 특례시의회 홍보 방향의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연구원들은 오는 7월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대비해 특례 권한 요구를 위한 근거·건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기준 용인시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지자체 의회가 특례시의 발전 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특례시의회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는 물론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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