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합의… 0.5㏊ 미만 소농민에 30만원씩 지급키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회동을 가진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25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그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접점을 모색해왔지만,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전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며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 각자 한발짝식 물러나며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는 경작면적이 0.5㏊에 못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4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밖에 과수·화훼 농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과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패키지로 구성된 이번 4차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19.5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적자국채 발행 액수를 9조 9천억원으로 유지하고, 전체 추경 규모도 정부안 15조원에서 순증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데에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