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이민걸 등 고위법관 1심 선고 오늘 나온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진행한 결심에서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 전 실장·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방 전 부장판사·심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현재까지 유죄 판결은 받은 판사는 없기에 첫 징역형이 선고될지 이목이 쏠린다. 재판을 받은 판사 14명 중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이들 중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