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인 모두 50대 남성
후보 중 검찰 출신 1명, 판사 2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65, 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봉욱(55, 19기) 변호사, 천대엽(57,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5,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대법관 후보 15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의 후보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법원 홈페이지에 후보명단과 주요 판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고려해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 가량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울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2019년 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26년간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삼성그룹의 경영 등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 생활을 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추천된 3명의 후보는 모두 50대 남성으로 1명은 검찰 출신, 2명은 현직 법관이다. 검사 출신은 퇴임 예정인 박 대법관이 검사 출신인 점, 현직 법관은 조직 안정 추구를 이유로 추천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