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에 협조 요청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2020 해우재 지적 재조사지구’를 비롯한 11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동의서 작성 등 절차로 진행하며,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수 2/3 이상 또는 면적 2/3 이상 동의를 구해 추진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7월 수원시는 지적 재조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파장·이목·벌터·자목·이의지구 등 5개 지구 85만 6998㎡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해우재·하광교·입북동 등 11개 지구 2930필지에서 지적 재조사를 진행한다.
수원시는 ‘2021년 지적 재조사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지적 재조사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업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려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시민과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재작성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공적 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