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정부조직이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행형․인권옹호 등에 관한 사무 관장이 부여되면서 특히 검찰이 수행하는 범죄와 부패 관련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조국,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관계가 치열히 전개됐고, 박범계 장관이 들어와 검찰인사 등 마찰이 있어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남겨두고 지난 3월 초 전격사퇴하고 말았다.
이미 오랫동안 장관과 총장 간 알력이 있던 데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난제와 또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중수청 법안 예고로 검찰 조직 내 의견도 분분한 터에 박범계 장관은 ‘검찰 수장 공백’ 기간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공석중인 검찰총장 인사를 위해 속전속결로 나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 사퇴 후 3주 이상 지나서야 구성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성하겠다”는 박 장관의 의지대로 지난 11일 추천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장과 위원 9명(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의 명단을 공개한바, 이와 관련돼 위원 선출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검찰 내부와 법조계의 말들이 많다.
검찰의 중대 임무는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인사에서 공정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추천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친정부 또는 반(反) 윤석열 인사로 구성돼 있어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연 공정한 인물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따른다. 추천위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다.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 위원장으로 위촉된 건 사상 처음이며, 박 전 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여러 건 있어, 관련 수사를 지휘할 총장 후보자 추천위 위원장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다. 또 비당연직 위원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된 데도 비판이 있는바, 그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향성 있는 추천위 구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추천될지 의문시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추천위에서 추천된 최종 후보자 3인 이상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되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인사들에 의해 검찰총장 후보가 나오는 만큼 덕망을 갖추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가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는 추천위 추천과 대통령 결정에 달려있다.
그렇긴 해도 거명되는 검찰총장 후보군 가운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력인사로 점치고 있으니 검찰 내부와 법조계, 학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친 정권 검사’로 평이 났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뭉갠 혐의로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 상태여서 검찰총수로서는 부적격하다는 평이 대세를 이룬다.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있어 조직 내 신망을 받고 공정한 인사가 필수 대목이지만 추천위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가 과연 검찰총장으로 추천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