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에 ‘제재’ 단행… “군용물자 수출 금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반(反)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유혈 진압 중인 미얀마 에 대해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국방·치안 신규 협력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했다.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인데, 우리 정부가 외국의 인권 상황을 이유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보도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군수품에 쓰일 수 있는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지에서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 진압에 쓰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해 “정부는 2015년 이후 최루탄 미얀마 수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얀마와의 신규 국방·치안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추진했던 한·미얀마 국방협의체 신설, 미얀마 군 장교와 경찰 교육훈련 등이 백지화됐다.

이뿐 아니라 재작년 기준 9천만 달러에 이르는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미얀마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거나 인도적 목적의 사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가 그만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제사회도 전반적으로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이 1차 대응조치라고 밝혀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미얀마 인은 체류 기간이 끝났더라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2만 5000명~3만명 가량의 미얀마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