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의정활동 돌입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의회가 12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11건과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 처리는 물론 간담회와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할 예정이다.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다뤘다.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에는 김경구 시의원(대표위원), 김영현 공인회계사, 심상근 세무사, 김재민 세무사, 전순미(퇴직 공직자) 5명이 선임됐다.
또 김우민·신영자·지해춘·배형원·설경민·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우민 의원은 “미룡동과 나운3동에 거주하는 1만 3000여 세대, 3만여명의 주민들이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2018년 38건, 2019년 43건, 2020년 96건, 올해는 두 달여 만에 45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200여곳 중 악취배출 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9개소나 되나 아직 단 한 군데도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산시는 시내 전역에 대한 악취 발생 예방은 물론 산업단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영자 의원은 “군산시가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새만금지역, 고군산군도, 선사시대부터의 역사유적지, 청암산,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새만금 방조제, 국내 최초 어
항에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항,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등 엄청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무궁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접목될 때 창의행정이 발현되고 지역경제발전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나 광역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제시하는 사업으로는 군산만의 멋과 맛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으로 자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군산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창의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인센티브와 포상제도 강화 및 대시민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해춘 의원은 “군산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시내 중심 및 근거리에 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청암산 등 자연생태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군산의 대표 관광지로 더욱 효율적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명공원은 231만㎡ 면적에 1000개 이상의 시설이 있지만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어 민원발생시 각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 시스템하고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명공원에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 등을 구성해 상설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배형원 의원은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성공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인큐베이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창업지원이 절실함에도 국가나 지방정부의 규모와 경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규제사항 때문에 지원이 거부되기 다반사”라며 “군산시는 다양성과 소규모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창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정책,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군산시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과 맞춤형 지원은 물론 관내 공가 및 활용 가능한 유휴 자산과 연계하는 한편, 군산시 행정재산 등이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일회성 수사와 처벌에 그쳐선 안 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등을 포괄하는 정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시도 선출직과 일반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와 여야가 이번 사건으로 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군산시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적발 시 징계수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의 적정한 폭을 정해 자체조사를 벌일 뿐 아니라 선도적인 대응을 한다면 군산의 최하위의 청렴도 이미지를 벗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적으로 청렴함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의 발달과 함께 세상을 변하게 하고 있으며 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초지능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AI과 드론은 4차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리 시도 쾌적한 안전도시 조성과 환경감시를 위해 드론 등 첨단 환경시스템을 구축으로 불법 배출폐기물,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현장에서 즉시 분석 가능한 드론과 악취 이동측정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드론사업과 AI을 행정에 도입해 시민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가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의안처리를 꼼꼼히 살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다”며 “백신접종과 관련해 시민들이 혼란없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