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현대차 애플카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심리 진행
시장경보(193건)·예방조치(180건) 각각 44%, 23%↓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이달 중 조사 마무리하겠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 등 17건에 대해 한국거래소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증권사)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협의체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수사 및 기소(검찰)-재판(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장감시 단계에서 지난달 시장경보와 예방조치는 각각 193건과 1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 347건과 234건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다만 거래소의 경우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나 언택트, 정치(재·보선 선거) 테마주는 전달 388개에서 406개로 늘어났다.
거래소는 지난달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최근 현대차의 애플과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협의 및 중단 소식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자사 주식을 매도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원들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총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사건도 이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지난 1월14일부터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달 10일까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총 6억 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2019년 1명, 작년 0명인 것을 고려할 때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대규모 상장지수펀드(ETF) 가장매매를 벌여 거래금액이 많은 투자자에게 이벤트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꼽혔다. 조치대상자들은 가족·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한 뒤 계좌 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100여 차례 이벤트에 참여, 1인당 2억~3억원 수준의 상금을 챙겼다.
증선위는 이러한 가장매매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동 종목의 거래가 활발하다 오인하게 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연향을 줄 우려가 있다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수 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주식 선물은 100원에 매도계약을 한 뒤 90원에 매수계약을 하면 10원의 청산이익을 얻는 구조다. 조치대상자는 이 같은 매도·매수 포지션 청산을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 허수주문을 반복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허수성 주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협의회는 “투자자들이 ‘이 정도 허수주문이나 가장매매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해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