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코로나 속 ‘등교 확대’ 괜찮을까·文대통령 “LH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린 용납 못할 비리행위”·광명시 “신도시 매입 공무원 5명 추가… 위법여부 조사 중”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가운데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국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특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 외에도 본지는 1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밤 9시까지 426명 확진… 내일도 400명대 중반 기록할 듯☞(원문보기)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11일은 4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10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2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집계보다 2명 적은 수치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수도권이 318명(74.6%), 비수도권이 108명(25.4%)이다.

◆코로나 속 ‘등교 확대’ 괜찮을까… 학교 현장 “전학년은 ‘무리’”☞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가운데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방역 한계치에 달한 상황에 무작정 등교를 확대하게 되면 방역에 누수가 생길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한 학교 밀집도 완화를 통해 등교 수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올해 13.9% 오른 1조 1833억원☞

9차 SMA 협상서 최종 합의향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 적용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원천 차단 올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이 직전 년도인 2020년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10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를 통해 제 11차 방위분담특별협정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LH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린 용납 못할 비리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규확진 470명, 이틀째 400명대… 내주 적용할 거리두기 12일 발표 예정(종합)☞
국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다소 증가하면서 이틀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다. 사업장·병원·어린이집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신규로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주 환자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주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70명 발생했다.

◆광명시 “신도시 매입 공무원 5명 추가… 위법여부 조사 중”☞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논란을 정부가 조사 중인 가운데,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은 이미 토지 매입이 확인된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정치in] 한미훈련 이틀째도 조용한 북한… 도발 가능성 없을 듯☞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9일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훈련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직접적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터라 도발 등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슈in] 뿔난 민심에 3기 신도시 철회?… 부동산 정책 불신 ‘갈수록 태산’☞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달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느냐”고 밝혔다. 

◆LH‧국토부 직원 12명 조사 거부… 시작부터 삐걱대는 정부 조사☞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와 경찰이 전격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일부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의 비협조로 인해 정부의 전수조사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9일 정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의 선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조회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