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내에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경기대응을 위해 5차례나 대규모 추경이 이어지면서 국가부채 속도는 빠르게 1천조원을 향하고 있다.
아직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불어날 경우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적정 채무비율로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60%를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3∼4년 후엔 이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은 민생 구제의 최후 보루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전략도 필요하다. 대외신인도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국가 경제의 현실, 미래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수준 내에서 나랏빚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도 함께 필요하다.
정부는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19조 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5조원은 국채발행 9조 9천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한다. 작년에는 4차례에 걸쳐 모두 66조 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1년간 5차례나 추경을 편성해 그 규모는 무려 86조 3천억원이 된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 이후 2019년까지 11년간 7차례 추경 규모는 89조원이다. 지난 1년간 본 예산 외에 사용한 추가 지출이 11년간의 규모와 맞먹는다는 얘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말 37.7%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전체 부채액은 약 966조원으로 1천조원을 눈앞에 두게 된다.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이었던 나랏빚이 2년 만에 200조원 넘게 팽창했다.
연내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려는 가능성도 열어놓았기 때문. 더구나 코로나 피해 업종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로 몇 차례 더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58.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0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2025년부터 채무비율을 6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시행되진 않지만 다음 정권에 부담이 전가될 수가 있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작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동원한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15번째로 낮았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11∼16.7%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6∼7%대였으며, 중국(4.7%)과 스페인(4.1%), 유럽연합(3.8%)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재정을 비교적 비축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홍 부총리가 지적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에 대비한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지출은 국가재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