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영재·완충제 보간으로 누수·결로·층간소음 설계부터 잡아
3년마다 점검·하자보수… 분양주택 수준으로 시설 개선추진
이재명 “투기·공포수요 없앨 것…평생 부담없이 살 주택으로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개최한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의 고통이 돼 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 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 '환영'… "부둥산이 돈 못 벌게 되는 세상 기대"
홍보관에서 만난 운선영(48, 여, 수원)씨는 "기존 임대주택에서 드러났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100% 수렴해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기기본주택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양한 계층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좋은 위치에 선정되는 주거 환경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민이(42, 여, 수원)씨는 "아이가 없다면 사실 경기도기본주택은 친절한 아파트가 될 것"이라며 " 집이 주거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부둥산으로 돈을 못 벌게 되는 세상이 온다고 문제인 대통령의 말이 실현될 것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우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mm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대 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10년경과 시부터 3년마다 노후화를 점검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와 설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기준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화재 시 대피가 쉬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방식을 기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경기도 기본주택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본주택 컨퍼런스’는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함께 열려 있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컨퍼런스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해 기본주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보관을 직접 돌아보고 전시물을 꼼꼼히 살피며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